① 토지 및 주거문제는 일반적으로 지역적 의제가 아님, 국가적 혹은 광역적 관점에서 의제를 다루어야 할 전문가가 필요함.
② 각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필요. 현재와 같은 지역구 중심의 선거시스템에서는 기득권층이 모여 있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세력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큼.(손낙구의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참조)
③ 현재와 같은 지역구 중심의 국회의원 선출시스템을 각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으며 National한 의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 있음




최근 덧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