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미fta 관련 도서 등 PDF 자료 링크 모음 한미FTA

송기호 변호사 "한미FTA 핸드북


http://www.greenreview.co.kr/FTAhandbook_2011_GREENREVIEW.pdf"





홍기빈 "투자자 - 국가 직접 소송제"


http://www.greenreview.co.kr/ISC_2006_GREENREVIEW.pdf





17대 국회의원 최재천 변호사의 "한미FTA 청문회"  ( http://blog.ohmynews.com/cjc4u/392581 )


http://yourrights.co.kr/data/kor_us_fta_ebook/kor_us_fta.pdf





(이하 출처 : http://methis4ublog.blogspot.com/2011/10/fta.html )


법무부 자료 


법무부 홈페이지 HOME > 정보마당 > 자료실 > 업무자료 > 간행물



알기 쉬운 국제투자 분쟁 가이드 (Easy Understandable ISD Guide)
법무부 국제법무과 2010.09.29

http://goo.gl/CuqLu


알기 쉬운 정책유형별 투자분쟁 사례 (Easy Understandable ISD Cases - by policy type)
법무부 국제법무과 2010.09.29


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 - BIT와 최근 FTA를 중심으로 - 
법무부 국제법무과 2010.10.28
http://goo.gl/XxFbq


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 
법무부 국제법무과 2011.06.09
http://goo.gl/Kzebp






한미FTA 양국정부사이트 비교 (트위터  )
 (1) 미국통상대표부 USTR 해당페이지
   각 세부 전문위원회 보고서 / 영문전문 / 2010년 12월 재협상합의문 등 기초 사실 나열.
   요약자료, 홍보사이트, 백악관 입장, 초당적 지지는 별도 링크로 제공
   http://1.usa.gov/vv8OwQ

    미국 의회조사국 한미 자유무역협정 보고서 내용은 트위터 @PoirotKr 님께서 번역해주신 내용이 있습니다. http://www.wikileaks-kr.org/dokuwiki/ 왼쪽 메뉴 중에서 "한미 FTA 번역 특선"에 있습니다. 미국이 이번 협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. ISD, 역진방지(ratchet), 의약품 및 의료기기, 원상복귀(snapback), 농업 및 위생, 쇠고기, 내국민대우•최혜국대우,  무역구제조치 등을 다룹니다.  

 (2) 한국 외교통상부 
   전문위원회 검토자료 없음, 2010년12월 재협상관련 합의록 없음,
   사실보단 요약/홍보자료 위주, 제1야당과의 입장차 확연.
   갈등이 괜히 생기는게 아니다 생각
   http://bit.ly/vj2gQS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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